"법원 직원 비방물 안 지워"…판사, 트럼프에 벌금 5천 달러 부과

장민성 기자 2023. 10. 2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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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일, 미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비방 게시물 삭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문제가 된 게시물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법원 명령으로 트루스소셜에 올렸던 게시물은 삭제했지만, 선거 웹사이트 게시물은 아무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스러운 일이고 의뢰인을 대신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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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기 의혹 민사재판 담당 판사가 법원 직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5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미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비방 게시물 삭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문제가 된 게시물이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엔고론 판사는 이번 명령 위반이 부주의한 실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향후 다시 명령을 위반하면 의도적이었건 의도치 않았건 위반자에겐 훨씬 엄중한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명령을 위반할 경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금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NYT는 "판사는 대선 후보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법정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재산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과 관련해 담당 판사인 엔고론 판사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 앨리슨 그린필드가 한 공개 행사에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렸습니다.

그는 그린필드를 "척의 여자친구"라고 부르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건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게시물이 알려진 뒤 엔고론 판사는 지난 3일 재판에서 모든 당사자에게 자신의 법정 직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재판연구관을 비방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통지를 받고 선거 웹사이트에 남아 있던 해당 게시물을 19일 밤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법원 명령으로 트루스소셜에 올렸던 게시물은 삭제했지만, 선거 웹사이트 게시물은 아무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스러운 일이고 의뢰인을 대신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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