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시설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2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이틀째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당시 청와대 문건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통계 조작 의혹을 발견해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검찰은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문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정부의 공식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감사원은 또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최소 94차례 조작됐고,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와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등도 청와대 지시로 통계청이 통계 산출 방식을 바꿔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들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연이어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업무용 PC에 대해선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또 2017년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당시 통계 조작을 지시하고 압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