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를 빚더미 만든 장본인이 野 됐다고 “국가 부도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 정부만 자화자찬”이라고 했다. 생산·소비·투자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특히 민간 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대변인도 올 2분기 가계부채가 1862조원을 넘겼다면서 “이대로 가면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정부는 두고만 보려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국감 등에서도 민주당 한 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과도한 가계·국가부채 부담으로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민간 가릴 것 없이 빚더미 경제가 된 건 민주당 집권 시절의 경제 실정(失政) 때문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넘었다.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5년짜리 한 정권이 늘려 놓았다. 이들은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면서 펑펑 선심을 썼고 나랏빚은 GDP의 50%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모범적인 재정 안정 국가였던 한국은 순식간에 국가부채 위험국 수준으로 가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의 가계부채는 GDP의 92%였는데 2022년에는 108%로, 무려 16%포인트 늘었다. 민간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세계 26국 가운데 가계부채가 5년 새 두 자릿수로 증가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넉넉지 않은 20·30대가 ‘미친 집값’에 초조해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 구매에 뛰어든 ‘빚투’ ‘영끌’이라는 것도 문 정부 시절 일이다.

정부의 돈 씀씀이는 한번 늘려 놓으면 좀처럼 줄이기 어렵다.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문 정부 시절 많은 사람이 이런 지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일절 무시한 게 문 정부와 민주당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야당이 됐다고 ‘국가부도’ 운운한다. 지금 민주당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나랏빚을 관리하자는 법안도 반대하고 있다. 적반하장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