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받기도, 은행 대출도, 집 구하기도 어려워”

외국인 창업의 걸림돌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 인재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창업 환경은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외국인 창업가들이 지적하는 한국 창업의 걸림돌은 뭘까?

가장 먼저 비자 문제를 꼽는다. 영주권이 나오는 F비자의 경우 창업 때 별다른 제약이 없다. 하지만 그 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1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해야 창업이 가능하다. 일부 비자의 경우엔 갱신을 위해 매년 법무부 산하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본부에 회사 수익 등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픽=이철원

기술 창업자를 위한 기술 창업(D-8-4) 비자, 기술 창업 준비(D-10-2) 비자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로서 법인을 설립했거나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받을 수 있다. 창업을 위한 비자인데도, 이미 창업자이거나 창업 절차를 시작해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 비자를 받는 외국인은 한 해에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한 외국인 기업가는 “대표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해외 수출을 위해서 직원들을 외국인으로 뽑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어렵게 채용한 직원들조차 비자 문제로 퇴사하는 일이 많아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어렵게 창업을 하더라도 투자 유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 세계 벤처 투자가들이 몰리는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등 ‘창업 강국’과 달리 우리나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외국인이 대표인 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다. 한 외국인 창업가는 “금융에선 ‘신뢰’가 중요한데, 외국인을 잘 신뢰하지 않아 투자자를 찾기 어렵고, 대출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거 관련 애로 사항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유럽 출신 한 기업가는 “월세로 쭉 살다가 어렵게 전세를 구했는데, 지금 전세 사기에 휘말린 상태”라며 “전세라는 것이 외국인에게 생소하다 보니,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고 했다.

외국인 창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부족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한국에서 창업을 한 외국인 기업가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내·외국인 구분 없이 한꺼번에 조사해왔고, 그간 창업한 외국인들의 현황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창업 비자로 창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라도 현재 매출액이나 향후 활동 내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