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북한인권특사 "北, 인권 존중해야…中 '北주민 북송' 심각히 우려"

조지워싱턴대 세미나서 기조연설…"北, 반동사상법 등 폐지 촉구할 것"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2023.10.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화되고 있는 인권위기로 남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고립된 북한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 걸쳐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통제는 더 엄격해졌다"며 북한 국경이 서서히 다시 열리고 있지만, △비공식 교역 제한 △새로운 국경 장벽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반동사상법)과 같은 억압적인 법 등 코로나 시대에 마련된 많은 조치들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및 학대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의 연관성은 여전히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혹한 제한으로 인해(북한) 주민들이 자원 전용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도 북한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의 강제 노동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터너 특사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 증진 등을 위한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유엔의 책임성 강화 △북한 정권에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 억압적 법률 폐지 촉구 △탈북민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5대 핵심 분야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협력의 노력이 북한의 인권증진과 검열없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전달 메커니즘과 관련, "그것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정보와 폐쇄된 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모범사례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더해 유엔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지난 8월 6년 만에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인권회의를 거론, "이번 회의를 개최한 것은 그 자체로 성과였고, 그러한 모멘텀을 통해 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북한인권회의를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 회의 이후엔 북미간 대화 분위기 형성 등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아 왔다.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한 정보 접근, 그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정부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북한에 촉구하는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여기엔 특히 반동사상법과 다른 억압적 법률에 대해 폐지 등 북한 정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대거 강제북송했다는 보도를 거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같은 사건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 속에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저는 또 다른 정부들과 협력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한 북한 주민들에겐 필요한 경우 제3국으로의 이주를 포함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선 한국계 미국인 사회와 함께 관여할 것이고, 북한의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다른 파트너들과도 남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터너 특사는 '미국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지지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에서 더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