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유채연 기자 2023. 10. 2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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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검찰은 5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연루된 전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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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 여부 등 파악 나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20일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2023.10.20 세종=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9일 오전부터 20일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인사 중 통계 조작을 지시한 인물이나 세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5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연루된 전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20일 대전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통계 조작 관련)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방조 지시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논리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통계청 등)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 역시 같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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