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 '고발사주' 손준성 차장검사 "그런 평가는 모욕적"

검사장 승진 두고 "입막음용이나 대가라는 비판 있다" 지적에 반발
손준성 "특정인 비호 문건 작성한 적 없어"…대다수 질의 '답변 거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준성 차장검사. ⓒ연합뉴스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020년 총선 직전 벌어진 '고발사주' 사건 입막음 대가로 검사장 승진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반발했다. 그는 공수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의 승진을 놓고 “법조계에선 피고인 신분인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라고 보도했다.

이날 “2020년 초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발사주 문건을 대면 보고했을 것이라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증언이 사실인가”라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손준성 차장검사는 “재판에 관련된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하며 손준성이 고발장과 자료를 전달했다고 판단했는데, 단순 전달만 했나 작성까지 관여했나”라는 질의에는 “국정감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판사 사찰 문건,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 등 검찰총장의 사적인 변론변호를 위해 검찰 조직이 동원됐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해당 문건의 작성을 주도했나”라는 김 의원 질의에는 “문건을 제시해보라. 어떤 문건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당시 변호인측이 제시한 판사 불법사찰 문건 등을 언급하며 “원고(윤석열)는 2020년 수사정보정책관(손준성)에게 자료를 작성한 뒤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하자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총장) 개인을 위해, 혹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러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 내지 정황이 명확하게 보인다”며 “이번에 (검사장) 승진했다. 재판 중 고위직으로 승진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왜 승진시켜줬다고 생각하나. 이게 입막음용이나 대가라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준성 차장검사는 “그런 평가는 모욕적이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권순정 대검 대변인에게 보낸 문건 제목 △200311 가족[수정] △200316 장모 등 의혹제기 관련 팩트체크-3 △200319 잔고증명서, 안○○ 사기행각 관련 설명기조1 △200408 의료법 위반 관련 정리를 언급하며 “이게 다 윤석열 총장 장모와 관련된 내용인데 수사정보정책관의 일이 맞나”라고 질의했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수정관실에서) 언론보도 내용 가운데 검찰 수사 관련 사안 분석 평가도 한다. 그때 당시 검찰 수사가 적법했느냐, 봐주기 수사 아니었느냐는 내용이 다수 보도됐다”며 “현안 파악 활동을 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비호 한다든지 (윤 총장) 가족을 변호하기 위한 문건은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연합뉴스

“제목만 보면 장모를 옹호하기 위해 만든 문건으로 보인다. 이 정도 문건은 장모가 변호인을 고용해서 변호인 쪽에서 만들어야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검 수정관실에서 만드는 게 맞나”라는 추가 질의에는 “문건 내용을 제시해달라”고 맞받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시민이 해외로 출국한다, 조국이 페북에 글을 올렸다, 이게 수사 정보에 해당하나”라고 질의했고 손준성 차장검사는 “맥락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범죄 관련 사안이 있으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5일 '고발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총선 직전 상황을 떠올리며 “유시민이 독일로 출국한다, 조국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실시간으로 한동훈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찰총장에게 직보되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박 의원이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면 사찰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손준성 차장검사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 답변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고발사주'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 수정관실(일명 범정) 소속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과 관련,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손 검사가 유죄를 받으면 이 사건은 검찰의 선거 개입이 되고, 수정관실이 '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는 만큼 당시 검찰총장이던 현직 대통령의 공모 여부가 주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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