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 내려 세수 결손” 국힘 “문 정부 때 국가 채무 늘어”

추경호 부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든 341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란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야당에선 무리한 부자 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채무가 늘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세수 결손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결국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라고 반박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이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법인세 감세는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의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을 질타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지났는데 작년에 53조원, 올해 59조원 오차가 났다”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사실관계가 다르다. 작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는데 그때는 결과적으로 정확히 맞았다”라며 “올해는 당초보다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세수 전망이 틀렸다. 쉽게 말하면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틀린) 1승 1패”라고 받아쳤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 중동 사태의 확산, 확전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 급격한 자금 이탈로 위기를 맞았던 새마을금고 혁신 방안은 연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