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딸 학폭 의혹에 사실상 경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오늘 교육위 국감장에서 제기됐죠.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구체적인 위혹을 제기했고또 사건의 처리 과정도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김영호 의원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입니다. (김 비서관 부인이)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7월 19일에 프로필 메인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를 내린 날입니다. 혹여라도 이 사건이 이동관·정순신처럼 권력이 개입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 적절치 못한 건 그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에요. 아이의 이런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한 겁니다.]

[앵커]

아이의 행동을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는 게 참 놀랍다. 마지막에 이 얘기 듣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폭행했고 전치 9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건데 오늘 하루종일 파장이 컸습니다.

[정옥임]

이거 굉장히 자극적인 쟁점인데. 아마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에서 야당에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자녀 학폭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은 정부는 자녀 학폭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기 진술에도 나오지만 이동관, 정순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이 세 번째라는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점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승희 의전비서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의전비서관이 바뀔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외교관 출신 비서관이 경질은 아니라고 하나 사퇴하고 외교관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전례를 깨뜨리고 김승희 수석행정관이 의전비서관이 되는데 이 사람의 경력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바가 없이 김건희 여사와 모 대학원의 최고위 과정을 같이 했다는 게 부각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녀학폭과 관련해서 굉장히 휘발성이 큰 쟁점으로 부각됐고 또 야당은 그것을 상당히 확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것이 권력에 배후가 있다는 식의 야당의 주장이 매우 자극적인 이유가 이 부인 그러니까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이 자기 카톡 사진으로 자기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이 문제가 된 학생을 제재하는 데, 또는 징계하는 데 주저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아이가 전치 9주의 피해를 받았는데 그 비서관의 부인이 사랑의 매라고 말했다는 것이 여론을 상당히 자극하면서 마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공이라고 할 수 있죠. 어공의 자녀 문제인데 이것이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까지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쟁점으로 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짚어볼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들여다보면 김영호 의원이 제기한 의혹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승희 비서관 부인이 딸이 출석정지가 결정된 날 SNS 프로필을 남편과 대통령이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권력형 무마의혹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김형주]

그것과 연동해서 아까 질의 때 나왔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영향력 있는 아버지가 누구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했고 그것이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전학을 시켜야 될 길 전학을 안 시키고 학급만 교체한다든지. 실제로는 3주나 몇 달이 갈 동안에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도 안 했다든지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해자 측 주소도 함께 측에서 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일부러 피해자의 입장을 방해하는 그런 듯한 느낌들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질의에서 나온 거고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 정부가 민정수석실이 없습니다. 공수처라는 건 있지만 그리고 대통령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본인의 비리를 누가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굳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 국감이 없었다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 부모는 이 문제를, 국가권익위원회에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하소연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늘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인사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이 의전비서관으로 적정한 경력을 갖고 있느냐. 인사권은 물론 대통령에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그냥 이벤트회사 대표를 한 경험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가 정옥임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경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형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강남에 있는 이벤트 회사의, 광고 회사의 대표 한 게 대표 경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요. 물론 대학원을 경영학 석사를 했다는 학력은 나와 있지만 학부 학력도 없어요. 이 사람이 뭘 전공을 한 어느 대학 출신인지. 고향만 원주 출신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캠프에서 이벤트 담당. 예를 들면 행사 담당 이런 일을 해 오다가 바로 김건희 여사와의 인맥 관계 속에서 스카우트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상태를 전통적 우리 외교부 관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전이라고 하는 게 국내 의전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교적 즉 해외에서 순방하는 많은 총리나 외국의 대통령과의 의전도 만약에 이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분이 외교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을 받았든지 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하고 친구라는 사람이 뭘 하고 부인하고 학교를 같이 다닌 사람이 뭘 하고. 이렇게 다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는 건지. 또 결국에 그 부담은 한동훈 장관한테 갈 거예요. 인사에 대한 검증들은 법무부가 하기로 했다면 이 부분은 과연 그냥 프리패스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총선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나오고 또 썰물처럼 들어갈 텐데 그것을 누가 다 정리하고 있느냐.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없이 어떤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통령실의 질을 담보할 것이냐. 매우 큰 문제와 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 순방일정도 많기 때문에 의전비서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방 하루 앞두고 오늘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터진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또 부모의 대응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해 봤습니다. 대통령실 대응을 살펴볼 텐데요. 오전 11시에 이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이 3시간 만에 내일 순방에서 배제하겠다. 그리고 공직기강 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당사자가 사표를 냈고 저녁 6시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7시간 만에 처리가 된 건데요. 좀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됐어요.

[정옥임]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당혹케 한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고 매우 신속하게 조처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사표를 내면 이게 지금 어떠한 경과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표 수리 이전에, 물론 순방에서는 제외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권력형 무마의혹이라고 그러는데 다릅니다. 전에 정순신 씨라든지 이동관 위원장하고 다른 건 정순신, 이동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소위 검증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인데 이 경우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오히려 부모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했어야 될 문제를 지금 이렇게까지 끌어옴으로써 대통령실에 상당히 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에게도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조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법무부에서 가동되고 있으면 적어도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어떠한 경력과 능력으로 비서관이 되었으며 아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른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인사정보관리단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자녀 학폭이지만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 전에 의전비서관이었던 김일범 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꽤 아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학부모가 아마 야당에 제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피해자 학부모가 정부나 대통령실에 청원을 할 정도로 소통이 활발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들을 자세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아마 피해자인 부모도 대통령실에 이걸 청원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야당 의원에 의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두들겨맞는 형태가 돼 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애초부터 제2부속실이라는 게 있었다면 의전비서관이 아닌 제2부속실 소속으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당장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는데 의전비서관을 순방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별정직은 사표를 내면 조사를 안 받게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옥임]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사표 수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있고 이게 자녀 학폭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공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서 피해자 부모에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뭔가 경위조사를 하고 사표를 수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한 부분은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일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속내가 있었을까요?

[김형주]

그렇겠죠. 깜짝 놀란 부분이고 또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전반적으로 더 대통령께서 반성이라는 단서를 낼 정도로 굉장히 몸을 낮추고 뭔가 열심히 하겠다, 소통하겠다는 차원에서 터닝포인트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바로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깜짝 놀라서 저런 대응을 하는데 저것도 일종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마추어적인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련한 부분은... 좀 더 비판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가는 게 맞을 텐데. 그냥 손절하듯이 빨리 자르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의 그 나라들의 의전을 제대로 커버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런 걱정도 안게 됩니다.

[앵커]

조금 더 깊이 있게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두 분 다 이런 아쉬움을 주셨는데. 어쨌든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발언에 대한 질책도 그렇고 오늘 건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여론 대응 속도는 빨라진 것 같은데. 이렇게 여론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정옥임]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빨리 교정하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주호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고 백년지대계인데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이 장관을 질타하고 막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다 보면 이것 자체도 여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매우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것이고요.

[앵커]

기존하고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라서요.

[정옥임]

기존에도 이런 정도 되면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을 한 측면도 있는데. 요새 여론도 안 좋고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직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야당의 공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는 그 부부가 절대적으로 잘못했어요. 왜 카톡에 대통령하고 자기 남편이 다니는 사진을 거기다가 올려서 마치도 압박하듯이. 대통령이 아무려면 대통령실에서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앵커]

있었어도 내렸어야 될 타이밍에.

[정옥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부분이 질타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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