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북콘서트 연 조국 "윤석열 정부 법치는 사이비법치"

원주 상지대 찾아 尹정부 인사검증·양평고속도로 논란 등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저녁 강원 원주 상지대에서 저서인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2023.10.20/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의 법치를 '사이비법치'로 평가절하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저녁 강원 원주시 상지대에서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갖고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올라왔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검사인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라며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탈북자 출신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북중 출·입경 기록)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내용이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형법상 업무방해)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얘기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법치다.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가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을 한 게 없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었다면 어땠겠냐"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 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나섰는데, 현 정부는 그런 법률을 시행령을 통해 바꾸려고 한다. 행정부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은 정부가 경기 양평군 내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변경한 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여야가 대립해 온 사안이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미국은 검사장과 판사(주지역 판사)를 선거로 뽑는 사례가 있다"며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