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9·4 공교육 멈춤 관련 전국 학교장 38명 고발당해"(종합)

국감서 野 안민석 질의에 답변…교사는 1명 고발
경찰 수사종결 탄원 요구…교육부 "제안 전하겠다"
與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하라'…조희연 "반대"
하나고 교장 "당시 학생들 화해해 학폭위 없이 종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 20hwan@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김경록 김정현 기자 =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지난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전국에서 교장 38명이 고발됐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낼 의향이 있는지 묻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싸고 재량휴업 등의 갈등이 있을 때 전국적으로 38명의 교장이 고발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사 A씨가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연가와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다.

고발인은 자신을 시민단체 인사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4일 밤 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징계를 경고했으나 추모 열기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수사 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직단체가 잇달아 공개 성명을 내고 "처벌 받는 교사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교육 당국에 고발된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조 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해당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경찰에 조속히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조 교육감은 의견서에 "좋은 의견인 것 같다"고 답했고, 상담과 소송 지원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이 "교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천명하겠느냐"고 묻자, 조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다. 이건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던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부총리도 경찰에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 달라'는 요구에 "말씀 전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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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학생인권조례를) 시대에 따라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면서도 "폐지도 하나의 입장일 수는 있으나 올바른 방향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니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후진국 방식이 아닌 선진국의 방식으로 선진국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조계성 하나고등학교 교장, 김각영 하나학원 이사장이 출석했다.

이 위원장의 자녀는 하나고 신입생이던 2011년 당시 동급생 3명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고, 하나고는 가·피해 학생들이 화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위원장의 자녀는 사건 종결 직후인 당해 5월 전학을 갔다.

2012년 이 위원장 자녀의 고2 담임이었던 조 교장은 "당시 아이들을 늦게까지 상담했을 때는 분명하게 사과가 있었고 화해를 했다. 피해 학생들이 (이 위원장 자녀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었다"고 회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인지 즉시 학폭위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했었다고 지적하자 "당시에는 잘 몰랐다"며 "반성한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이 자발적인 전학에 대해 이 위원장 부부와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닌지 묻자 조 교장은 "맹세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당시 이 위원장이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했다.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맞춰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내신은 고교 전 학년 5등급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수능 또한 국어·수학·탐구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조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고교학점제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수능과 내신 평가체제를 개편한다는 게 큰 기대치였는데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사실 교육감들도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지금 단계에서라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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