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개인파산 선고 ‘11.6개월’ 소요…가장 길어

[KBS 제주]개인 파산을 신청한 뒤 파산 선고를 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이 제주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오늘(20일) 제주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제주지방법원의 평균 파산선고 소요기간은 11.6개월로 전국 평균인 4.7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길고 15곳의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지법의 개인 파산 신청 접수는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감소했지만 파산 선고 소요기간은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