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세수 부족·연금 고갈' 전·현 정부 책임 공방(종합)

여야, 기재위·보건복지위 등 상임위 국감장 10곳 충돌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질타…기재위선 세수 공방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정윤아 기자 = 국정감사 11일차로 접어든 20일 여야는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여야, '기금고갈' 연금공단 질타…"청년세대 의견 반영·적극적 로드맵" 주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과 공단의 연기금 운용에 대한 여야의 지적이 쏟아졌다.

여당은 연금고갈 우려를 지적하며 연금개혁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서 연금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근본 원인을 세대 갈등으로 보고, 청년세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세대는 보험료율 높이는 개혁은 무조건 반대, 최대한 현상유지를 원한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이보다 심한 분야가 드물 것"이라며 "그래서 더더욱 힘들었고 지난 정부들에서 말만 개혁하겠다고 했지,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계획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문제가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이란 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서정숙 의원은 연금고갈 우려가 그간 지속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진보 정권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고갈 문제로 국민 걱정이 크다"며 "2013년 3차 재정계산시 2060년에 기금 소진한다고 했고, 2018년 4차 재정계산 시 2057년으로 3년 더 빨라진다고 했다. 올 3월 발표한 5차 재정계산 추계로는 2055년으로 2년 더 앞당겨진 엄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든 연금이든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야한다. 국민세금이다"라며 "작년 국감 때 '10인'이라는 족쇄 때문에 기초임금 수급 못받는 사람들에 대해 개선하라고 말했는데도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국감을 왜 하나. 지금도 부정수급 받는 사람, 수백만원의 부당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30퍼센트(%)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야당도 적극적인 개혁 방안을 주문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보면 노후소득보단 재정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 목표하고 있는데 연금 가입자들이 40년 채운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실질 소득대체율이 23% 정도밖에 안된다는 게 전문가 보고인데, 실질소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기금고갈 타령만 하지말고 정부의 역할, 연금공단이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계획이 아니라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보험료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정책에는 두루누리, 농업인, 지역가입자 세 개로 나누어 사업하고 있는데 5차 재정계산 제도상에선 지역가입자를 농업인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위험자산 비율이 55.3%, 안전자산이 44.7%다"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자산 비용을 높여야 한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였을 때 얼마나 위험해지고, 그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개혁방안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한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라고 보탰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suncho21@newsis.com

역대 최대 세수 결손 공방…여 "여야가 합의" 야 "사과해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선 세수 결손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펼쳐졌다. 기재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 국감을 실시했다.

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해 부자 감세 등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직무유기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경제 상황 등으로 세수 전망이 틀렸지만 감사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문재인 정부도 세수 추계를 틀렸다고 맞섰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수 감소가 5년간 13조원 수준이라는 기재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말장난이다. 실제로는 5년간 60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는데 놀랍게도 60조원 세수 감소가 5년도 아닌 한해 만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60조원 세수 감소 중 10%인 6조2000억원만 지난해 세제개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정확히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올해 59조1000억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세수 펑크는 24조4000억원에 달한다. 비율로는 43%"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국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 최악의 경제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힘들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야당과 설전도 오갔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만방자하게 많이 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오만방자한 건 어떤 게 오만방자한 것이냐. 오만방자한 행태를 한번 말씀해보라"고 맞섰다.

양 의원은 "많다. 예산을 의논도 안 하고 78% 깎고 이게 오만방자함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회에서 심사를 하면 된다. 오만방자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이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추 부총리가 거부하면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양 의원은 "그렇다면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장차관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무소흘,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 수사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은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에서는 세수 부족에 따라서 지방에, 지역 교육청에 내려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한다"며 "세수 부족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조정 23조원 내외는 재정안정화 기금 등 지자체의 충분한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자체, 교육청들과 다 점검하고 대화를 하는데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식양도세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해서 했다. 올해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했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3대 초부자 감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다 여햐 합의로 한 거지 않느냐.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질타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이 나오면 부자감세, 초부자감세 이런 용어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난해 세제 개편할 때 도대체 무슨 세목을 갖고 부자감세로 칭하는지 사실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호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yoo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