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의전비서관 딸 학폭 의혹에 "교육·제도적 처리돼야"

경기교육청 국감…"의정부 교사 순직 결정은 교육활동 수호 메시지"
교육교부금 2조4천억원 감액 전망에 "지속되면 큰 타격 예상"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을 두고 "충분히 살펴본 뒤 엄정하고 교육적·제도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인선서하는 임태희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20 xyz@yna.co.kr

임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실을 공개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사안에 대한 교육청 대처를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고 가해 학생이라고 하지만 저학년이어서 가급적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비서관의 딸은 올해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 학생 신고로 지난달 2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이달 5일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김 비서관 딸에 대한 처분을 통보했다.

김 의원이 이 사안을 공개한 직후 대통령실은 오는 21∼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김 비서관을 배제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김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 즉각 수리됐다.

임 교육감은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대체로 수용하며 2년 전 사망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이 교사에 대한 순직 결정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기관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보는 임태희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3.10.20 xyz@yna.co.kr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교육청 조사 결과 이 교사가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날 국감 시작 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 교사에 대해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을 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지방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소가 불가피한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임 교육감은 "내년에는 기금을 사용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속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경기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의 감소액 규모는 2조4천억원가량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경기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해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두고는 호평이 나왔지만,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 지부장을 해임한 데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교육감은 "병가를 허위로 내고 노조활동을 해 해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차례 지적과 주의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아서 이를 놔둘 경우 공무원 전체 근무태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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