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땅, 강원…서울 면적의 40배 규제

[KBS 춘천] [앵커]

특별자치도 시대 강원도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로 토지 이용 규제 해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5중, 6중으로 규제에 묶인 땅도 많은데요.

강원도에 적용된 규제 면적을 다 합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40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발 1,700미터 높이의 설악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동식물의 보고이지만, 개발보단 보존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설악산 일대의 규제 현황입니다.

빨간색이 진할 수록 규제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인제의 경우, 같은 땅에 많게는 6가지의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돼 있습니다.

적용 법률도 산지관리, 산림보호, 백두대간보호 등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설악산 동쪽의 속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규제 법률 6개 가운데 '산림보호법' 단 한 개가 빠졌을 뿐입니다.

강원도 전체 지도에 산림과 군사, 환경 등 10가지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규제를 6가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빈 땅을 찾기 힘듭니다.

특히, 설악산과 접경지역, 폐광지역, 한강상류 지역은 붉은 색, 5중, 6중의 규제를 받는 곳이 허다합니다.

시군별 행정구역 넓이 대비 규제 면적을 보면, 속초는 3배, 철원과 양구는 2배에 달합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시군 면적보다 규제 면적이 적은 곳 횡성 단 1곳뿐입니다.

이런 규제 면적을 다 합하면, 2만 4,000㎢.

강원도 전체 면적의 1.5배. 서울시 면적의 40배 달합니다.

땅만 넓지, 쓸 땅이 없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윱니다.

[정윤회/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 "실질적으로 가용지(쓸 수 있는 땅) 면적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저희가 가용지를 찾으려면 일단은 이런 토지 이용 규제들을 일부 해소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특례 적용이 유일한 해법으로 꼽힙니다.

특히, 산림과 환경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례를 적극 활용해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