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지적에… 추경호 “작년 추경 땐 맞아 1승1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에 대한 지적에 낮은 오차율을 기록한 지난해 추경 기준 세수 추계를 언급하며 “1승 1패”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이 세수 추계를 승패에 비유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할 때 재추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확히 맞췄다”라며 “올해는 경제 상황 때문에 세수 전망이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 부족에 따른 자금 조달을 국채 발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야당에서는 ‘돌려막기’라고 비판했지만,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 등의 자금 조달 수단은 우리나라에 국가재정법이 도입되면서부터 있었던 제도”라면서 “다만 올해 세수 부족이 조금 더 크다 보니 이용 규모가 컸는데, 지금 한은 일시차입은 전부 상환했고 재정증권도 조만간 추가 발행 없이 상환하면서 제로로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수 펑크 문제를 특별감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지적에는 “감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는 물론이고 장·차관에 대해 직무 유기, 직무 소홀과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등 이른바 부자감세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부총리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결국 일어났다”며 “올해 59조1000억 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펑크는 25조4000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등 감세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증세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면서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2차관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율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다한 혜택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라면서도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