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 피의자 유병호, 공수처 소환에 불응

이보라·조미덥 기자 2023. 10. 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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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조사 출석 거부
감사원 측 “국감 준비 때문” 해명
공수처, 계속 불응 땐 체포할 수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유 사무총장에게 이달 특정 일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사무총장을 직접 불러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해 결과를 발표하기까지의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최근 불출석 사유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출석하지 않자 다음주 초쯤 출석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유 사무총장은 2차 출석 요청에 응할지 변호인단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유 사무총장이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언급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출석 불응은 아니다”라며 “오는 26일 종합 국정감사가 있다. 지금 단계에선 국감에 대비해야 해 출석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 측은 ‘공수처가 윗선이 아닌 아래 직원들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별감사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전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위법한 압박 조치였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 관한 모든 비위 사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인 ‘불문’ 결정이 나왔고 단 한 건 (갑질 직원에 대해 쓴) 탄원서에 관련해서만 기관주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 사무처는 이를 은폐하고자 감사결과 보고서를 사실상 조작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전날 국감에서 감사원 사무처의 전 전 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조미덥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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