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유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하고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법률이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려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종부세의 징벌적 체계로 종부세 부담 대상이 대폭 늘었다"라며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