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차전지 핵심 원료’ 고민감성 흑연 수출 막는다…의존도 높은 한국 비상

12월부터 구상흑연 등 세 품목 통제
갈륨·게르마늄 이어 ‘광물 무기화’

중국 정부가 2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며 고순도(순도 99.9% 초과)와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철강·야금·화학 공업 등 국민경제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통제는 취소한다고 상무부 측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기존에 임시 통제됐던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용에서 군수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며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수출통제는)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산업망의 안전·안정 보장,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출통제 조정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차전지 음극재 원료인 흑연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조흑연은 87%, 천연흑연은 7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지난 8월부터 통제한 데 이어 흑연까지 규제한 것은 미·중 갈등 속에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수출 허가에 시간이 걸려 통제 첫달인 8월 중국의 수출량이 ‘제로’(0)로 떨어진 바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