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 경제 전문가들의 내공이 빛난 송곳 질의

[the300][2023 국정감사]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조세)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강준현(민) 고용진(민) 김영선(국) 김주영(민) 김태년(민) 류성걸(국) 박광온(민) 박대출(국) 배준영(국) 서영교(민) 송언석(국) 양경숙(민) 양기대(민) 유동수(민) 윤영석(국) 이수진(민) 장혜영(정) 정태호(민) 조해진(국) 주호영(국) 진선미(민) 한병도(민) 홍성국(민) 홍영표(민) 김상훈(국, 위원장)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가 20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세수부족의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방재정 불안,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혼인공제 확대 등도 화두로 올랐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보다 높다는 점을 꼬집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내년도 14%가 법정한도인데 조세지출계산서 상 국세감면율이 16%가 넘는다는 점을 밝혔다. 또 정부가 내년도 총 예산을 편성하면서 스스로 제시한 기준(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부채 증가 대부분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자세한 분석을 통해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탓에 늘어난 국가부채는 90조~95조원 규모로 나머지 310조원은 팬데믹과 무관하게 확대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재부 출신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목표 시점을 기재부가 보다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균형재정 달성 시점에 대한 숙고 없이는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이 밖에도 EITC(근로장려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날선 질의도 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미 예정된 신규투자나 시설보수가 세제혜택을 받아갈 뿐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는 효과는 약하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2년 전후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1억5000억원까지 공제하는 혼인자금공제에 대해 이른바 '초부자 감세'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출신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첫 타자로 나서 불안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환기시키는 등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가 한국 경제를 위협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자칫 여야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단호하게 정리해 호평을 받았다. 균형감 있는 진행으로 기재부 국감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유려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오후들어 일부 의원들이 본인의 질의순서가 아닐 때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