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퇴장' 파행 빚은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공영홈쇼핑 '난타'(종합)

[국감현장]답변 끼어들기에 언쟁 격화…유창오 공영홈쇼핑 감사 '퇴장'
중진공 전관예우 의혹 '질타'…공영홈쇼핑·창업진흥원 부실운영 '뭇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고 있다. 이날 열린 산자위 오전 국감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유창오 공영홈쇼핑 감사에 대한 질의도중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특보 이력 관련 언급에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며 파행됐다. 2023.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장도민 이민주 김형준 기자 =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이 부실한 기관 운영 및 상임감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뭇매'를 맞았다. 전관예우 특혜 의혹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부실한 운영이 드러난 창업진흥원을 향한 날선 지적도 쏟아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정감사는 시작 한 시간 만에 파행을 빚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특보 출신의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고 여야 의원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이 의원이 유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지적하면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 상임감사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5387만원을 결제했다. 비슷한 기간(2021년 9월부터 지난달)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1403만원을 사용했다.

이 의원이 해당 내용을 조 대표에게 질의했으나 유 상임감사가 끼어들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끼어들지 말라"며 제지했고 이재정 위원장도 "의원이 질문한 증인만 답변하라"고 했으나 유 상임감사가 몇 차례 더 끼어들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유 상임감사는 오후 국정감사 속개와 함께 퇴장당했다. 이날 유 상임감사는 공영홈쇼핑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사회 승인 없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특보로 활동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공영홈쇼핑은 부실한 기관 운영 등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표를 향해 "5년 전 경력이 4년11개월에 불과한 직원을 24년으로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8월28일부터 9월6일까지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한우불고기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으나 판매 중단 후 한 달 간 구매자들에게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는 해당 사실을 국정감사 자료 제출 당시 인지했다고 시인했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유 상임감사의) 활동은 공영홈쇼핑 내부 규정인 임원 인사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난 12일 장관이 보고 올린 것처럼 국정감사 이후에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미끼로 중소기업에 접근하는 브로커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를 제기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정부 정책자금을 알선해 주겠다며 중소기업에 접근한다. 이후 정책자금 신청에 탈락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알선 대가로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한다.

구체적 피해사실과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책자금이 선정되더라도 자금의 50%를 가져가고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등 (중소기업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진공은 전관예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중진공이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을 맡긴 외부 전문가의 4분의 1은 중진공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중진공 출신 외부 전문가 중 재직 당시 뇌물수수, 자금지원 부적정 등으로 징계받은 자들도 버젓이 활동 중"이라며 "다수가 자금지원 업무가 부적절해 징계받았으며 이들이 심사한 대출 부실률은 5.24%로 전체 평균(2.73%)의 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재직 당시) 면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고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중징계자 중 정직자는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는 정직자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창업진흥원도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직원과 부실한 연구 결과를 제출하는 업체와 수년째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받았다.

특히 해당 업체 대표는 창진원의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80만원의 계약금으로 매년 수의계약한 해당 업체의 연구 결과물은 통계 자료 수치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으로 연도별 오탈자가 똑같아 "연구부터 평가까지 주먹구구"라는 지적을 받았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