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상향’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최종보고서 정부 제출

복지위 국감 ‘연금개혁’ 질의

재정계산위, 24개 시나리오 담아
대체율 45%·50% 될 경우 제시
“시나리오 나열로 ‘폭탄 돌리기’ ”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시나리오 24가지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가 지난 19일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최종보고서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재정계산위가 지난 9월1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는 18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이 시나리오들은 모두 받는 급여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올해 42.5%, 2028년 40%)하는 것을 전제로 해 논란이 됐다.

최종보고서에는 보험료율 9% 유지, 12%로 인상, 15%로 인상 등 3가지 안에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각각 상향하는 안을 조합해 6가지 안을 추가했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보면 보험료율 현행 9%일 때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모두 2055년에서 1년 앞당겨진다.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 시점이 각각 2061년과 2060년으로 늦춰진다.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가 되면 각각 2068년, 2065년으로 소진이 늦어진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는 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의 목표로 설정한 “2093년까지 기금 유지”에는 도달하기 어렵다.

이날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계산위의 초안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재정 안정화에만 목표를 두고 있어서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에 실패해 개혁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니 전문가와 정부, 국회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두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등 책임투자 부분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사고가 잇따른 기업에 대한 공단의 적극 개입을 주문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