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발견…삭제 요구한 여친 폭행한 20대

法 "추억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 정당화 못 해…실형 불가피"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개월간 여러 차례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인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갈등과 다툼은 A씨의 컴퓨터에서 B씨와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B씨가 발견하고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비롯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의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그해 5월에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주거에 침입했으며, 집 앞에서 '감방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