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의 국가 부도 위기 주장, 총선前 불안 부추기려는 것”

與원내대표, 野 국감 발언 비판
野는 계속 “제2의 IMF 올 수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 부도 위기론’을 제기한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책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라고 한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근거 없는 국가 부도 위기 주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의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라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AA-’ 그대로 유지하며 대외 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다며 호평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정부의 정책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가짜 위기설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이 할 일은 경제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부채·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경을 주장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전날 기재부 국감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경제를 윤석열 정권이 1년 반도 안 돼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대외, 금융, 재정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을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59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비판했고, 추경호 부총리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하면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식양도세 감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합의 내용이 진짜 부자 감세면 민주당도 부자 감세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