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2200조, ‘사상최대’ 세수 펑크…“내년 더 걱정”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주최 포럼
가계부채 과속에 성장 저하, 저출산
나라살림 빨간불, 역대최대 세수펑크
점검 강화, 뻥튀기 세수추계 개선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세수펑크와 맞물린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에 한국경제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서울대 경제연구소인 ‘분배정의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경제와정의포럼에서 “고부채 상황이 지속하면 소비 위축, 생산성 하락, 부동산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2218조원) 비율은 101.7%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를 기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 민간 부채(가계·기업)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 가장 컸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전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및 저출산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뿐 아니라 국가 살림살이인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가 59조1000억원 부족한 세수결손(펑크)을 보일 것으로 봤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다.

재정건전성이란 세입과 세출 양쪽이 균형을 맞추는 것을 뜻한다. 현 정부는 문재인정부 때보다 세출 증가폭을 줄였지만, 세입 관련 추계 오차를 키웠다. 이같은 세수 추계 오류와 세수 부족 사태에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경기 부진, 법인세를 비롯한 감세 여파 등이 작용했다.

올해 세수결손(세수펑크) 규모가 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결손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했는데 재정당국은 잘못된 대처를 하고 있다. 외평기금, 공자기금 등을 활용한 단기적 (돌려막기) 처방의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세수증가율을 과다 추계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주택가격이 장기 균형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30년 이내, 부채상환부담률(DSR·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40% 이내 등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석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차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집중된 일부 금융업권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 부채를 공식 국가보증채무로 편입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 총량적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