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기재위 국감서 여야 '文·尹 정부 탓' 공방 벌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올해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 이슈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에 여야는 전 정부, 현 정부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를 했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세수 추계 오류를 유발했다고 지적했으며, 야당은 현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가 초래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채무나 재정 지출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부가 책임지고 편성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책임 소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권 부동산값 급등으로 부동산시세가 급증해 예상치도 못한 세금이 걷힌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려다 보니 세수 추계도 차이가 난 것"이라며 "문 정권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계속 문재인 정부 재정적자 이야기를 하는데 통계를 보면 GDP 대비 재정적자는 코로나 이전 2018, 2019년 다른 정부와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문 정부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중단하라. 통계 가지고 장난쳐서 얻을 게 얼마나 되냐"라고 받아쳤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추가 국채 발행과 추경 없이 기금 24조 원, 불용예산 10조 원, 이월금 4조 원으로 감당한다고 발표했다"며 "그야말로 역대급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정상적인 돌려막기를 멈추고 부자 감세를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덜 들어온 것"이라며 "여전히 법인세 감세가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분도 이제 부자 감세 프레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자꾸 이 프레임 속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