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돌려차기 피해자…부산고등법원장은 '검찰 탓'

<앵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 열람을 제한한 법원을 향해 질타가 쏟아졌는데, 법원장의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림막 뒤에서 증언에 나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냐며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법원이 인정한 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그리고 가해자의 인정이 양형 기준이 되는지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의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자가 보복 범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용진/국회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 정보가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국회 법제사법위원 (시대전환) : 7번의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어요. 반영 안 하셨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에 나간 뒤에….]

관할 부산고등법원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김흥준/부산고등법원장 : 피해자가 형사 소송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좀 많이 넓혀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형사 소송 절차를 언급하며 검찰 탓을 했습니다.

[김흥준/부산고등법원장 :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웃음기를 보여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조정훈/국회 법제사법위원 (시대전환) : 그게 웃을 일이에요? 지금. 여기가 우스워요? 지금 참고인 나온 것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로 증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한테 이렇게 힘없고, 그냥 아무 백 없는 이런 국민들을 구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채철호)

김학휘 기자 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