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이 아빠 "옳은 것이 강한 것 이길 수 있도록…'도현이법' 통과 간곡히 호소" [뉴스와이드]

<출연자> 이상훈 고 이도현 군 아버지 하종선 피해자 법률 대리인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MBN 뉴스와이드'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 오늘 도현 군의 아버지와 그리고 변호를 맡고 계신 하종선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굉장히 어려운 걸음 해주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우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현 군 아버님께 최근에 사실 어머님 얘기가 많은 분들의 약간 눈물을 좀 일으키고 안타깝게 보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머님께서 최근에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머님께서는 그 결과를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어머니께 불송치 결정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그게 다 무슨 상관있냐고 도현이가 없는데 내가 감옥살이를 하던 이렇게 살던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시며 하염없이 우시는데 평생 안고 살아야 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더시라고 그리고 어쨌든 일상생활을 회복을 하셔야 되니까 어머니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그냥 말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지신 것 아닌가 했는데 어머님 말씀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요. 그리고 앞서서 추석 명절 때 어머님을 만나셨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절을 하시고 이랬다는 내용도 알려졌었거든요. 그때 상황 잠깐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일단 와이프랑 첫 명절인 설 명절에 사실 있었던 이야기였고요. 와이프랑 굳은 마음을 먹고 울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달려 나오시면서 그 당시 몸도 온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려 나오시면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서 와이프와 함께 경포 바닷가 가서 한없이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 이게 지금 도현 군 아버지께서 담담히 설명을 해 주시지만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한 아픔이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종선 변호사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국과수가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과수에서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감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경찰이 종결을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하종선 : 우선 급발진 전 과정에 음성과 영상이 확보돼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에서 두 가지 감정, 음향 분석 감정하고 EDR 신뢰성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 이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강릉경찰서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럼 경찰 쪽에서는 국과수의 감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따져봐야지 이걸 100%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판정을 했다는 겁니까?

하종선 : 그렇죠. 국과수 분석 결과를 놓고 또 민사소송에서 음향 분석 감정, EDR 신뢰성 감정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과수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거죠.

앵커 : 그러면 결국에는 국과수 감정인이 채택이 안 됐지만 국과수에서는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제조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감정 결과가 일단 나온 상태고 경찰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머니께서는 혐의가 없다 불송치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벌어진 이 사고,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가 약간 모호해지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하종선 : 이거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에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강릉경찰서도 국과수의 분석 결과, 그러니까 차량의 결함을 찾을 수 없다는 그 결론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과수 분석이 소프트웨어 분석을 하지 않고 사고가 끝난 차량을 그냥 눈으로 보고 브레이크가 작동하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네, 이 정도의 분석을 한 것만 가지고는 과연 급발진을 일으킬 결함이 있었느냐, 또 자동브레이크,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이 있었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앵커 : 그리고요 지금 현재 제조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이 소송은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하종선 : 저희 주장은 이 급발진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자동브레이크, AEB라 그러죠. 이 장치가 레이더가 없이 카메라만 가지고 작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카메라하고 레이더 2개를 활용해서 작동을 시키거든요. 카메라만 가지고 작동을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에 서 있는 경찰을 그 앞에서 이 전방 추돌 경고음이 7차례 울리거든요. 그러면 섰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고 가고 그 이후에 속도를 높여가지고 결국 AEB가 작동했었다면 도현이가 하늘나라로 가지도 않았고 할머니가 중상을 입지도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AEB 결함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중대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도현이가 하늘나라로 간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고 있습니다.

앵커 : 일단 소송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도현 군 아버지께. 그런데요, 지금 이런 소송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급발진이 인정된 사건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이 이런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이런 소송을 한다는 거, 이게 일각에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계란으로 바위 깨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싸움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개인은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싸움에서 한없이 무력해질 뿐이 없습니다. 국가는 방관자요, 국민은 그저 속으로 울분을 터뜨릴 뿐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6일 축구를 유난히도 좋아했던 도현이가 브라질 월드컵 전에서, 월드컵 브라질 전에서….

앵커 : 일단 물 한 모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가라앉히시고.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작년 12월 6일 축구를 유난히도 좋아했던 도현이가 월드컵 브라질 전을 보고 싶은 마음에 새벽 3시에 먼저 일어나서 저를 깨워서 함께 응원을 했던 모습이 저에게는 도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그날 오후 4시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서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도현이의 상태는 미세한 심장 소리만 들리고 있었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으로 도현이를 마주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고 그 사고의 원인이나 이유도 모른 채 평생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힘겨운 싸움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일파만파 커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도현이가 떠나보낸 이유를 그 진실을 사고 원인 규명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과정 그리고 도현이를 본 마지막 모습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 더 아버님께 질문을 드리면 사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꽤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였거든요. 지금은 피해자로 돼 있는데 이거를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로 바꾸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쉽게 말씀드리면 이른바 도현이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법 입법 청원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치권도 일단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일단 도현이법이라고 해서 사실 어떤 법 앞에 도현이의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도현이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동일한 사고가 났을 시에 제가 겪고 있었던 이런 아픔들 그다음에 이런비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도현이가 준 소명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국민청원, 국민동의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 그리고 지금 법안은 국회에서 꽤 발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논의도 된다고 하는데 진척은 딱히 됐다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현재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상정이 되고 그리고 여야 의원 분들께서 5차례에 걸쳐서 대표 발의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소관위에서 두 차례 회의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지만 더 이상 동일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동일한 아픔과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얼마 전에요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회를 찾아가셔서 여러 의원 분들을 만나서 호소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좀 소개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그 의원들은 뭐라고 말씀들 하십니까?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당시에 허영 의원님 또 박정하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을 만나 뵀는데 세 분 모두 다 격하게 공감하고 계시고 또 허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 발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법 개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을 굳게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 도현 군 아버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이 법은 국회에서 다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치권에 지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해 주시죠.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대한민국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사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가정 파괴범이자 연쇄 살인범입니다. 러시안 룰렛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급발진 사고의 순번에서 오늘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AI 시대에 레벨 4라는 자율주행 차량에 접근하는 시대적 관점에서도 꼭 필요한 개정안이며 지금 이슈화되고 공론화되었을 때 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면 증명해야 되는 이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도현이 사고를 단초로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급발진 사고에서 첫 승소한 사례가 돼서 다시는 제조사가 방관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앵커 : 말씀하십시오.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도현이 방문 문구에 적혀 있는 글귀인데요. 우리에게 다가온 빛나는 작은 별, 큰 별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춰주길. 도현아,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우리 도현이 너무너무 사랑해. 도현아.

앵커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용기를 내서 나와 주신 도현 군 아버지 그리고 하종선 변호사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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