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하다"...발언의 의미 [Y녹취록]

긴축 장기화·지정학적 리스크로 불확실성 증대
물가상승률 둔화 지연·가계부채 증가세 주목
이창용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하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어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6번 연속으로 동결을 했는데. 이창용 총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안개가 가득하다, 이럴 때는 차를 멈춰놓고 관망해야 될 때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총재가 얘기하는 그 안개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정철진>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누가 봐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요인이 더 크거든요. 가령 물가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지금 유가 상황을 보면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아주 최악은 아니지만 지금 1350원대에서 떨어질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가계대출, 가계부채. 우리가 지난주에 점검을 했지만 급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쪽에 가닥이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 경기, 소비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조정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경기를 생각하면 여기서 금리를 높여서 시장금리를 당겨 올린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가계부채가 아까는 금리인상의 요인도 되지만 현재 놓고 보니까 이게 또 금리를 올려버리면 가계도 그렇고요. 소상공인분들도 그렇고요. 원리금,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이게 또 경기를 짓누르는 요인이 된단 말이죠. 그런 골에 갇혀 있어서 지금 보면 운전을 하는데 너무나 안개가 자욱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실은 현재 올해 한국은행의 남아 있는 금통위는 11월 30일날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경기와 소비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고 그에 앞서 11월 1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한번 보고 12월에 미국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12월이 없거든요. 그것까지 보려는 그런 코멘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금통위원 다수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그러면 일주일 전에 출연하셨을 때 금리인하 시점, 미래의 금리인하 시점은 내년 여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다고 보여지겠고요. 어쩌면 여름도 더 지나서 금리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왔는데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건 시장금리를 못 오르게, 이게 안 올라서 그나마 좀 이자부담 덜하게, 아주 쉽게 표현한 겁니다.

자금조달 부담 덜 하게 하려는 게 목적인데. 분명히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는데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죠. 국고채 금리라든가 은행채라든가 대출금리라든가 이 금리는 그냥 튀어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행은 동결을 했지만 시장은 결국 올릴 거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동상이몽, 한국은행과 시장의 다른 상황, 동상이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한국은행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쪽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상황. 바람직한 못한 현상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장금리는 이미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도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기준금리의 존재감이 약화되는 거니까.

◆정철진> 맞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정책이 두 개잖아요. 정부가 출연하는 게 재정정책이고 중앙은행이 출연하는 게 통화정책인데 이게 매커니즘이 어떤 정책에 따라서 반응해야 경제를 돌아가면서 만지면서 갈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건 통화정책이라는 존재 자체의 의미를 그냥 부인하는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한없이 동결이야. 얘는 한없이 움직이든 몰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