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연금개혁 꼭 필요…세대간 형평성 달성"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서 답변…"연금 지급 보장 개정안 통과 필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일 국감장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 보장과 재정안정,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전날 보험료율과 지급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소득대체율을 조합해 24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초안에 빠져있던 보장성 강화 방안인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 6개가 추가됐지만, 이와 부합하지 않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목표를 함께 제시해 사실상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논의가 너무 지연돼 모수개혁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