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손준성 검사, 野에 "문건 제시해 보라" 역공…與 엄호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 법사위, 지방검찰청 국감…文정부 통계조작 의혹도 도마에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하 검사)에게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안동완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윗선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엄호에 나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검, 부산고검 등 13개 지방 검찰청 국감에서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발사주 문건을 직접 대면보고 했을 것이란 증언이 나왔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손 검사는 "제 개인 재판에 관해서는 지금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가 개인 재판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김웅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과 자료를 전달한 사실만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따라서 이것은 재판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라고 했으나, 손 검사는 "그 결정문에도 제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0. /사진=뉴시스

손 검사는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란 얘기는 사실인가'란 물음에도 "재판 관련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손 검사는 '판사 사찰 문건,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 등 검찰총장의 사적인 변론을 위해 검찰조직이 동원된단 비판이 많았다. 본인이 작성을 주도하셨나'란 김 의원의 질문엔 "문건 제시해 보시라"고 했다.

이에 실랑이가 일자 정점식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을 거부할 수있다고 규정이 돼 있다"며 "위원장님께선 증언 거부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해 달라"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 장모 의혹 제기 관련 팩트체크 내용은 비어 있으니 알 수 없지만 장모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만든 문건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건을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드는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손 검사는 "작성한 적이 없다. 문건 내용을 제시해 보시라"고 답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위원장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증인을 앞쪽으로 이동시키자 김 위원장이 "아직도 장관이라 생각하시나"라고 했고, 박 의원은 "참 옹졸하다. 위원장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어쩜 그리 가볍나"라고 맞받았다.

박재억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사진=뉴시스

통계조작 의혹을 놓고도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연일 보도되는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윗선의 압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상식적으로 일선 부처의 실무자들이 통계를 조작 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라며 "황수경 통계청장은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경질이 됐고 강신욱 청장은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통계를 어떻게 좋게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공표 전 통계를 제공했다고 하는 의혹 혹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 논리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도 같이 수사해야 될 대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통계조작 사건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수사 중이지 위법한 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바도 없지 않나"라고 물다. 이에 박재억 대전지검장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바르게 잘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