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버벅'…LG CNS "책임통감"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문근 LG CNS 디지털전환(DT) 사업부장(전무)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지난해 9월 개통 이후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해당 사업 발주처인 보건복지부와 LG CNS가 여전히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장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 전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IT(정보기술) 시스템 다섯 개를 통합·개편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다. 2020년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VTW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차 개통 이후 오류가 발생해 제 때 지원신청을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속출했다.

신 의원은 "(LG CNS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지만 공문으로는 복지부와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2차 개통으로 오류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고 얘기하지만 8월까지도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피해 사례가 여전히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와 LG CNS 컨소시엄 간 주고받은 공문에 따르면 양측은 3·4차 개통 계획과 기간 연장, 계약금 증액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신 의원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LG CNS의)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자 최 전무는 "지난해 국감 때 먹통에 대한 지적이 있은 후 개발자 70명을 투입해 안정화에 주력했다. 국민적 피해나 사회혼란을 줄이기 위해 많이 고민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 전무는 "책임 소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LG CNS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현재 LG CNS 컨소시엄 측은 보건복지부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시스템 오류로 신청을 누락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후 보상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라며 "3, 4차 구축 관련해서는 현재 미개발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이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