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선언하고도 석탄 투자 늘려"..국민연금 논란

◀ 앵 커 ▶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 수탁 사업에 대한 적정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책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하고 후속 연구용역까지 마쳤지만,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5천6백억 원가량 늘렸기 때문입니다.

[남인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연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수익이잖아요, 수익. 석탄 산업이 좌초 산업 아닙니까? 앞으로 수익 날 수 있어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기업에 개선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익에 급급해 술, 담배 기업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4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 예산 대신 연기금에서 7년간 천억여 원을 사용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고영인 의원 / 더불어민주당]

"7년 동안만 1,067억 정도 되고 11년부터 15년까지는 얼마나 썼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돈 받아냈습니까, 정부로부터?"

[김태현 이사장 / 국민연금공단]

"아직 받지는 못했고"

연금개혁을 위한 질타와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신형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는 꼭 개혁할 의지가 정부에 있는 거죠?"

[김태현 이사장 / 국민연금공단]

"저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벌써부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을 미루고 눈치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태현 이사장 / 국민연금공단]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 해소와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제정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영상편집: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