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 마음대로 용서하나" 돌려차기 피해자의 '절규' 국감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절규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는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내부에서 발언했다. [사진=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늘 참고인 질의와 답변은 피해자 권리구제에 무관심한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A씨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내부에서 발언하도록 조치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이라고 알려진 가해자는 검찰이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에서 12년으로 선고가 됐다.

A씨는 "가해자가 꾸준히 반성문을 냈었고 저는 무슨 반성문인지도 모르지만 양형 기준으로 반영이 됐다고 한다"며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이 양형 기준이 되는지는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인 A씨가 공판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 때문에 자신의 형벌이 키워졌다고 보복심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한테 외출하면 저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배로 때려서 죽여버리겠다,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했으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 목숨을 부가하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피해자는 열심히 자기 피해를 어필해야 되고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다"며 "거기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정말 무력하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