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삭감에 사업차질"…'협약변경·예산전용' 검토

산자중기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기정원장 "예산 부족시 협약 변경 계획"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정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감축으로 인한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 변경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중소기업 R&D 예산이 사라지게 생겼다"고 밝혔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이다. 올해(1조7701억원)보다 4493억원이 줄었다. 삭감 비율은 25.4%다. 특히 1조3208억원 가운데 95.5%인 1조2648억원은 기정원과 협약을 맺고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협약형 계속 사업'이다.

협약 계획대로 사업을 완수하려면 정부가 감액한 만큼을 중소기업이 메워서 완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수행기관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할 경우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이나 여러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협약 변경, 신규 과제 예산 전용, 정책자금 대출 연계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예산이 부족해지면 관련 협약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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