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놓고 여야 공방…“윗선 밝혀야” “尹정부도 수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전지검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재억 대전지검장을 상대로 통계 조작 수사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대전지검은 전날부터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근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박재억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방조 지시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통계조작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것”며 ‘윗선’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도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정권 실패를 덮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의사가 왜곡된 MRI, 혈액검사 데이터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면서 “국가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은 중범죄”라고 했다.

박 지검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국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 속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 사건을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하는 사람으로 크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수사 중인 사안의 성격을 미리 규정지었다는 취지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현재 수사 중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마치 조작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논리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 역시 같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박 지검장은 이에 “통계법상 관계기관은 사전에 받아볼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다”면서 “일률적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가 주택 등 주요 국가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고 관련자 22명을 수사의뢰했다. 최근 대검은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