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직기강 해이 심각…예산 확보 못해 인건비도 부족 [2023 해양경찰청 국감]

20일 부산시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종욱 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인터넷 생중계 화면 갈무리

 

해양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최근 5년간 해경의 비위현황을 보면 총 552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141명으로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많았다”며 “비위 사실도 음주운전이나 소란, 직무태만, 성비위, 절도, 폭행, 향응수수 등으로 다양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지난 5년간 각종 현장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분들은 10명이고, 부상을 입은 분들은 556명이다”며 “한편에서는 나라를 위해 일하다 부상을 입고, 다른 쪽에서는 비위를 저질러 해경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경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받은 인원도 41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명에 이어 지난해 17명, 올해는 13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위 의원은 “해경이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간부들, 또는 상급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과거 함정에 오래 근무한 이들이 새로운 직원들에게 평상시에 하던 언어나 행동을 하다 보니 현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같은 말이라도 ‘물건 가져와라’고 하면 되는데, ‘이놈아’, ‘저놈아’ 하다 보니 요즘 애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례가 급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은 “해경이 승진인원 예측 및 예산 확보 실패로 현재 심각한 인건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182억원이, 올해는 547억원의 인건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연가보상비 전액과 낙찰 차액 등을 인건비에 쏟아 직급 간 차별이 발생했다”며 “4급 이상 고위직은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안 받아도 급여에 포함되지만, 그 이하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직원 희생만 강요하는 엉성한 조직’이라는 해경 내부 게시판 글을 공유하며 빗발치는 내부 반발을 언급했다.

김 청장은 “전적으로 청장의 책임이며 직원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올해 426억원을 편성했고, 내년부터 정당히 일한 만큼 초과수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