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개혁 꼭 해야…소득보장·재정안정 함께”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 보장과 재정안정,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논의가 너무 지연돼 모수개혁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 세부 지표를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뜻합니다.

김 이사장은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신뢰 회복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재원을 투입해 가입자에게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지급보장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젊은 세대가 돈을 내도 나중에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연금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청년세대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19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과 지급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소득대체율을 조합해 24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감에 참석한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회에 몇 가지 안을 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을 참고하겠지만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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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