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와닿는 효과 있어야”…세부 논의 본격화

[앵커]

정부가 어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인데, 이에 정부도 본격적으로 세부 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나온 다음날, 곧바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앞으로 남은 구체적 과제들이 줄줄이 언급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포함해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각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뀌면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늘어나는 인력과 예산이 필수의료 분야에 직접 투입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전체 예산만 늘리는 정책이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다른 민간 의료기관까지 국립대병원이 총괄 조정하도록 한 부분도 쟁점입니다.

국립대병원의 권한을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경쟁자'인 민간 병원이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윤/서울대 의료윤리학과 교수 : "현실적으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병원들이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기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추가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시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핵심인 인력 확보는 전공의 지역 수련을 늘리는 것부터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의대 정원 논의에서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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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