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사드 지연 의혹’ 감사 23일 착수… 3불 1한은 제외

▲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오는 2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관해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관련한 내용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7월 말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