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원, 줄어든 中企 R&D 예산 대응 위해 협약 변경·예산 전용 등 검토

[국감현장]김영신 원장 "R&D는 대부분 2~3년 사업…필요시 협약 변경"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이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갈무리)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원장이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인한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 변경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생겼다"며 R&D 기업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협약 변경, 신규 과제 예산 전용, 정책자금 대출 연계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R&D의 경우 단년 사업보다는 2~3년 사업이 많아 기존 협약에 대한 예산은 내년 소요 예산으로 있다"며 "예산이 부족해지면 관련 협약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수행기관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 못 할 경우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이나 여러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단계에서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폭넓게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본 방향은 협약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나름의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