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호 경제’ 책임 묻고 ‘민생 경제·비상 예산’으로 가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지 오래다.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엄청난 가계부채 탓에 내수도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속되는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민생은 최악이다.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2400선이 무너졌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2%포인트 낮다. 실물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의 악순환 조짐마저 보인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21년 10위였지만 지난해 3계단이나 추락했고 앞으로 더 하락할 위험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2.4%에서 2.2%로 낮췄다. IMF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국가는 독일·이탈리아 등 우크라이나 전쟁 직격탄을 맞은 유럽 국가와 부채 위기에 빠진 중국 등 몇 나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딴 나라 사람 같다. 경제수장으로서 긴장감이나 비상한 각오를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는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은 국내총생산 1조달러 이상 국가 중에는 최고 성장률”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엉터리 경제전망으로 올해 60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긴축재정으로 복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추 부총리는 “덜 걷으면 적게 써야 하는데, 대체적인 민생 지출은 하고 있으니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궤변이자 견강부회다.

경제 실정과 민생 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20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0%로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물가’였다. 윤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 뜻을 받든다고 할 게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추 부총리를 경질하고, 경제정책 방향부터 전면 수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국민의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서민 살림살이는 오히려 후퇴했다.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정부 지출은 줄이면서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위기일 때는 재정을 풀어 내수를 진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순리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팀이 주도한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폐기하고, 청년·서민 등 저소득 계층을 보듬고 연구·개발(R&D), 공공 분야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