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씩 딱딱 맞춰 쓴 건가"…창원지검장에 특활비 지적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의원 국정감사 질의
김성훈 지검장 "사전 계획된 분야에 맞춘 수사 활동"

김성훈 창원지검장.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검찰이 수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창원지방검찰청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20일 전국 지방·고등검찰청과 지방·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훈 창원지검장에게 "특활비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지급하는 거다. 마치 급여나 보수인 것처럼 정액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성훈 창원지검은 "그렇게 집행되고 있지 않고 미리 계획된 통상적인 수요 활동에 맞춰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이탄희 의원은 "(창원지검) 밀양지청 특활비 지출 내역 기록부를 보면 2022년 2월달부터 볼 때 2월 4명에게 2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됐고, 4월달에는 15만원씩 4명, 5월달 15만원씩 4명, 6월 15만원씩 4명, 8월에도 15만원씩 4명, 10월, 11월, 12월도 다 이렇다. 혹시 내역 확인해봤나"라고 다시 물었다.

김 창원지검장은 "내부적 검토했다"며 "사전에 계획된 담당 수사 분야에 맞춰, 정기적으로 수사 활동이 이뤄지는 분야에 맞춰 이뤄진 내역"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재차 "15만원씩 딱딱 맞춰 쓴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검장은 "그렇다. 분야 나눠서 금액을 미리 계획해서 할당한 것이다"라며 "그 외에도 추가되는 수사 소요에 맞춘 별도 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상하긴 하다. 1년 내내 15만원씩 소요 경비를 똑같이 썼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 지검장은 "다른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비슷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건 말씀 못 드린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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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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