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승진 비판에 “모욕적, 인사 의미는 공직자가 드릴 말씀 아냐”

이보라 기자 2023. 10. 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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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0일 ‘검사장으로 승진된 게 윤석열 대통령 관련 증언에 대한 입막음 대가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모욕적인 말씀”이라며 맞대응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등 13개 지방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손 차장검사에게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고, 손 차장검사는 국정감사와 고발사주 재판은 관련이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던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 혹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러 문건이 작성된 정황이 보인다”며 “재판 중에 고위직으로 승진한 케이스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손 차장검사가 재판에서 다른 이야기를 못하도록 은폐하고 입막음하기 위한 대가라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이에 손 차장검사는 “그런 평가는 모욕적인 말씀이다. 인사 배경과 의미에 대해 공직자가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판사사찰 문건이나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을 보면 검찰총장의 사적 변론을 위해 검찰조직이 동원됐다. 본인이 문건 작성을 주도했나”라는 물었다. 그러자 손 차장검사는 “문건을 제시해보라. 판사 사찰을 한 적이 없고 장모 문건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법령에 따라 개인 재판에 관한 증언은 답변드릴 수 없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증언은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와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받았다고 하는데, (텔레그램) 우측 하단을 보면 ‘손준성 보냄’으로 돼 있다. 본인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 차장검사는 거듭 “재판 진행 중이므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문 전 대통령 사위의 이스타항공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전주혜 의원은 감사원 조사결과를 설명하며 “이 몸통, 이 윗선이 누구인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방조 지시가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재억 대전지검장은 “국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 속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원론적인 말씀드리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논리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계청 등)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 역시 같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지검장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저희에게 주어진 수사요청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고발된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의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전주지검장만 네 번째 바뀌었다”고 했다. 이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그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판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이 “현직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얻기 위해 특혜 취업을 해준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고발장이 접수돼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만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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