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차질없이…'의료수가 인상' 등 패키지로"(종합)

한 총리 '지역 의료 혁신 관계장관회의' 주재
"전문의 되는 데 10년…2050년, 2만2천 부족"
의료 법적부담 해소·전공의 처우개선등 협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20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 관련,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범부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 현실을 자주 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필요한 때에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고, 이는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KDI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문제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다만 "무엇보다 중요하 것은 사전 소통노력"이라며 현장 의료인 등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범부처 회의를 거쳐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인식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이를 종합해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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