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개막… '세종법원' 신설 필요하다"

대전일보DB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이해 세종시에 법원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전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는 가정법원도 각 지역에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전고검 등 13개 지방 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인구가 39만여 명 되면서 대전지법 등에서 사건 접수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박 의원이 "대전지법 사건 접수 건수는 비슷한 규모·인구를 지닌 법원에 비해 어떤가"라고 묻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은 "다른 법원에 비해 많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세종시에 법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요구가 있다"며 "대전고등법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정 대전고법원장은 "세종법원 설치 얘기는 대법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로 안다"며 "시·군 법원 정도 규모의 문제이지, 세종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늘고 있는 이혼 사건과 관련, 가정법원이 각 지역에 설치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대전가정법원 오픈런에 대해 알고 계시나"라며 "이혼 사건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당사자들이 미리 가서 줄 서 있다가 법정 문이 열리면 신청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정법원이 없는 곳이 전국 법원에 꽤 있다.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사건 처리가 길어지고, 후견제도 등 여러 가지에 있어 부족한 면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가정법원 설치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정 대전고법원장은 "최근 많은 법원에서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있다"며 "가정법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