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포렌식…뒤늦게 수습 조폐공사 '강압' 논란

[앵커] 

감사원이 한국조폐공사의 한 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도운 조폐공사가 뒤늦게 절차를 밟았지만 조사가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조폐공사 직원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을 개발하기 위한 제조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 과정에서 대면 진술뿐 아니라 업무용 PC의 디지털 포렌식도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이 포렌식이 A 씨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있거나, 없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 씨 / 한국조폐공사 직원 : (2021년 1월) 19일은 제가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 감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일 제 PC가 제출되고 포렌식이 됐어요.] 

조폐공사 감사실은 A 씨가 자리를 비운 날 감사원에 PC를 넘겼고, 동의서 서명은 다음 날(20일) 뒤늦게 받았습니다. 

[A 씨 / 한국조폐공사 직원 :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감사원법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조폐공사 감사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A 씨의 동의 유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 받을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PC제출이 되고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A 씨는 감사원의 요청으로 1년 동안 수사도 받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조폐공사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A 씨는 징계 무효소송과 함께 감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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