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야스쿠니 참배, 한복비하.. 일본 정치인들 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일본 정치인 100여명 참배...일본 우경화 우려

-차기 총리 자리 노려 우파 표 결집시키기 위해

-일본 자발적 반성 부족, 국제정치 역학 작용도

-한일 양국 정부 관계는 좋아져... 민간 차원 교류도 성과 있어 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고요. 일본의 의원 90여 명이 집단으로 참배를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일본 정치권 왜 주변 이웃 국가들 또 2차 대전과 일본의 전쟁 범죄로 피해 받는 국가들이 싫어하는 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걸까요?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네, 일단 우리 정부 또 여당 야당 다 정치권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치인들이 가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 양기호: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통일 전쟁 때부터 지난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약 246만 명의 전범들이 군인들이 합사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2차 대전을 주도했던 A급 전범 14명이 거기 위패가 합사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 추모하고 그것을 위로하러 간다면 사실은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이제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들 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한국 중국에서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측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는 이게 8.15 패전일대 다수가 가고 그때 100명, 200명 정도 갑니다마는 가을하고 봄에 있는 이게 춘계축의 예대제라고 하는데요. 제사 때는 가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급수자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지난 8월 15일 그리고 최근 엊그저께 해가지고 또다시 100여 명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야스쿠니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일본의 우경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마저 들릴 정도입니다.

◇ 김우성: 그런 시각 또 일본 내에서도 일본 시민사회나 일본 국민들도 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여기를 가는 것 뭘 얻으려고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나요?

◆ 양기호: 사실은 이제 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는 것은 일본의 보수층이라든지 우파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일단은 승인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데다가 이제 지금 사실은 일본 내에서는 총선 모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자민당 또는 이제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다수가 가서 오히려 그 표를 이제 일궈내는 그런 점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베 전 총리가 지난번에 피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지금 아베 이후에 이런 우파들을 이끌어갈 어떤 중심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정치인들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끼리 아주 그냥 우파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경쟁 같은 것이 오히려 심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고 아주 극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우성: 좀 먼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네테나후 총리의 아주 극우 정치 세력과의 연합 이런 것들도 우려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정치인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의 세력을 얻고자 하는 의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도 강한 유감 성명을 냈고요 공격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 외교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서 걱정되는 바가 궁극주의 미화나 혹은 지금 일본이 다시 재무장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즉 태평양 전쟁 당시의 침략을 미화한다면 다시 일본이 그때처럼 군사 대국이 되고 언제든 침략도 가능할 만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큰 나라가 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입니다. 그렇게 의심할 만한가요?

◆ 양기호: 이제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 국내에서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본 국내에서는 방위비를 두배로 올리겠다는 것이 지금 자민당 거의 당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일본의 지금 방위비가 앞으로 5년 이내에는 거의 2배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가 큰 차이가 없는데 5년 뒤에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방위비가 한국의 국방비를 추월하는 사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은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대만 사태라든지 이런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것이 겹쳐지면서 지금 한국 정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여기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정적인 어떤 반발 같은 것도 있고 역사적인 측면 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앞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 개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 같은 것도 지금 심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어떤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북한이나 중국은 느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강하게 반발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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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성: 헌법은 사실 일본이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군사력을 외국에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게 골자인데 이거 많이 나왔잖아요.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일본은 자민당이 정말 오랜 세월 집권하고 있는 국가 아닌가요?

◆ 양기호: 맞습니다. 이제 자민당하고 지금 공명당의 연립 정권인데 공명당의 지금 헌법 개정은 아주 반대거든요. 그리고 헌법 개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상원 하원 중의원 참여의원이 있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전체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을 얻어야 되고 또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권이든 간에 아주 정권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본 국민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대만 사태라는 것은 걱정은 되지만 일본이 지금 당장 헌법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약간의 반반 정도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제 개정 가능성이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단기간 내에 이것이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 김우성: 정치 구조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독일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과거에 독일 총리가 유대인 학살 관련해서 무릎을 꿇은 적도 있고요. 또 지금도 독일에서는 나치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국 내에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좀 달라요. 같은 2차 대전 전범 국가인데 이런 일본의 어떤 뭐랄까요 과거를 부정하거나 내지는 주변 국가를 자극할 만한 행동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왜 이들은 반성이 없을까요?

◆ 양기호: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을 둘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독일이고 이제 나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독일 자체적인 반성이 있었고 또 유럽에서 어떤 미국이 세력이 강해지면서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독일을 좀 약간 이렇게 포용한 것도 있죠. 그리고 서독이 철저하게 반성한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 비해서 일본의 메이저 일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왕제를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천왕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천왕은 사실은 전쟁 범죄자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가 원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철저하게 전쟁 범죄를 가리려고 하고 또는 최소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본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미국은 일본을 아주 중립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냉전의 최전선에서 이런 아시아의 어떤 민주주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미국의 대리인으로 삼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전쟁 범죄를 전부 다 그냥 땅에 묻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전후 반성이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했다. 자발적인 그런 반성도 부족했고 국제정치 역학상으로도 일본의 반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역사적 맥락 또 미국과 미소 냉전 시대의 역할 여러 가지들의 맥락이 있군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쿄 곳곳에서 욱일기 상품들을 판매하는데요. 앞서 전범에 대한 미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또 현안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욱일기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반대하고 우려가 많습니다. 이거 시내 곳곳에서 욱일기 상품 판다는 건 좀 다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호: 욱일기 사태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스포츠 같은 게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반발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몇몇 연예인들은 그걸로 인해가지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욱일기 자체는 일본의 제국 해군 2차 대전 때 아시아를 침략했던 제국 해군의 공식 깃발입니다.

◇ 김우성: 해군 깃발이군요.

◆ 양기호: 맞습니다. 이건 침략과 아주 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건 전통 문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일본에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나 또는 경축일이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쓰는 일반적인 에도시대부터 써왔던 문양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 외무성 같은 데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전부 다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튜브로 지금 9개의 언어 한국어를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익을 선전하는 그걸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전통 문양이라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욱일기라는 우파들이 욱일기라는 것이 일본의 침략과 일본의 보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내에서 행진한다든지 그걸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라든지 피해를 받은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안 좋은 감정 또는 피해의식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역사에 대한 또는 주변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미래 혹은 현재의 위협으로 충돌이 되는 상황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혐한 시위대도 욱일기를 흔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오사카의 자민당 소속 스키다미오 중의원이 지금 한국 한복을 입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NHK가 보도를 했고 지금 인권 침해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쉽게 나오는 상황이 좀 뭐랄까요 우려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호: 그렇죠. 일본의 우경화의 그런 상징이고 특히 스키다 이우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헌법 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가 이건 강제성이 없었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관련해서는 아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물의를 빚었고 이번 발언도 일본 법무부에 상당히 주의를 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면 아베 정권 때 발탁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나다 도모미라든지 그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에라든지 스기타 미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파 여성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위안부의 그런 관계성을 부인하다가 아베한테 눈에 들어가지고 발탁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성이 여성의 차별을 부인하는 그런 점에서 어떤 보수주의에 영합하는 그러면서 아베 정권과 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이제 아베는 아직까지 죽었지만 영향력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출되는 그런 지금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일본 내치의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피해 받은 일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미래의 위협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나누는 건데요. 그렇다면 아베의 빈자리 이후에 어떤 보수 결집 내지는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경쟁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아베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베가 죽었는데 원래는 아베가 죽으면 그 파벌은 해체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계자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베는 죽었지만 아베 파벌은 이름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고 집단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는 소수 파벌이기 때문에 아베 파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떤 정책이든 어떤 내각 구성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아베 파벌의 입장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통 큰 양보를 했습니까? 근데 저쪽에 전혀 반응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미안하다는 그런 약간 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아주 그런 표현밖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국내에서 기시다는 비교적 이제 좀 리버럴한 사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아베 이후에 어떤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우파 정치인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김우성: 세이와 정책연구회 일명 아베파의 여전히 건재한 부분들도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한국 정부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 안보적으로 북중러에 또 대립하는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되게 뭐랄까요 일본의 좀 우호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사실 우리 정부도 난감하거든요. 이거 지금 국민들 여론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양기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정부가 지금 통 큰 양보를 해가지고 정부 간 관계는 개선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지만 한국에서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파트너십 선언 그런 25주년 그러는데 올해가 25주년입니다.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간의 상호 이해가 심화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일 정책이라는 것이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지속 가능한 대일 정책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한일 관계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역사하고 국익이라는 것이 균형이 항상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균형들이 지금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무너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일 정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로서도 일본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들도 표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선거 앞두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벌어지지만 해법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먼저 단초를 열면 될까요? 교수님 민간이라든가 학계 정치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어디서 좀 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까?

◆ 양기호: 지금 말씀대로 이제 양국 정부 간 관계는 좋아졌는데 양국 국민 특히 한국 국민에서는 상당히 이제 식어버린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일 관계가 정부 관계가 개선됐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양국 청소년 또는 양국의 어떤 시민사회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상당히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벤트이기도 하고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도 광산도 일본 측이 양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지 오염수에다가 사도 광산에다가 통 큰 양보, 강제동원에다가 우리는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이 공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국익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그래도 일본 측이 양보했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을 또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게 부족해요. 지금은.

◇ 김우성: 아픈 역사를 딛고 가장 가까운 또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미래는 결국 국민들 또 정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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