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 수사종결 탄원 요구에…조희연 "좋은 생각"

국회 국정감사 출석해 野 안민석 질의에 답변
"전국에서 교장 38명 고발"…교사는 1명 고발
이주호에게도 요청…교육부 "제안 전하겠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지난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전국에서 교장 38명이 고발됐다고 교육 당국이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낼 의향이 있는지 묻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싸고 재량휴업 등의 갈등이 있을 때 전국적으로 38명의 교장이 고발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사 A씨가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연가와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다. 고발인은 자신을 시민단체 인사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4일 밤 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징계를 경고했으나 추모 열기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수사 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직단체가 잇달아 공개 성명을 내고 "처벌 받는 교사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교육 당국에 고발된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조 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해당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경찰에 조속히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조 교육감은 의견서에 "좋은 의견인 것 같다"고 답했고, 상담과 소송 지원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이 "교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천명하겠느냐"고 묻자, 조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다. 이건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던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부총리도 경찰에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 달라'는 요구에 "말씀 전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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