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흑연 수출통제' 中정부와 대화채널 가동…이차전지 피해 최소화"

中 의존도 93.7% 흑연 수출통제에 韓 이차전지 업계 불똥
산업부, 긴급 공급망 점검 착수…공급망 추가확보 추진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중국 정부가 구상흑연 등 고(高)민감성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이차전지 업계 피해가 우려되자 긴급 공급망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수출 통제에 포함되는 흑연은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임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던 철강·야금·화학공업 등 국민경제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는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2억4100만달러 수입했는데, 이중 93.7%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산업부는 중국의 흑연 통제조치 발표 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배터리산업협회 등 국내 주요 배터리 생산기업, 소부장 공급망센터 등이 참석해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허가절차로 인해 수입기간이 늘어나는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고 사전확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중국 정부,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대화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가동 예정인 국내 인조흑연 생산공장 가동 및 민간기업이 탄자니아 등 제3국 광산과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 추가적인 대응 역량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onki@news1.kr